차이나, 잘 되어가는 집안이로구나.  _  2018.3.16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런 말을 앞세운 시진핑은 이번 헌법 개헌으로 평생토록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독재의 시작이고 역사의 퇴행이다. 그러니 이제 중국은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 얼이 나가고 난 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몸도 망가질 것이니 말이다.

一定(일정)한 시간이라 말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인 걸까? 그 답은 간단하다, 그냥 10년이다. 올해가 2018년이니 중국은 2028년에 가서 망해있을 것이란 얘기이다. (이게 바로 10년의 법칙이다.)

중국의 운세는 60년 순환에 있어 戊申(무신)이 立春(입춘)이고 戊寅(무인)이 立秋(입추)가 된다. 1968년이 무신년이었고 또 오는 2028년이 무신년이 되는데 그로부터 딱 10년 전인 올해 3월 장기독재체제로 진입했으니 어쩌면 그렇게 국운의 바닥을 예고하고 있는지 실로 공교롭기까지 하다.

중국이 글로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의 입추를 지나 2000년부터였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무역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엄청난 투자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 전 세계로 엄청난 물량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중국이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언론들은 ‘승천하는 붉은 용’이란 수식을 달아가며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일제히 요란하게 보도했다.

중국은 국운의 寒露(한로)인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성세를 떨쳤고 마침 그 해 미국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중국은 가히 글로벌 경제의 추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예로서 전자기기업체인 중국 폭스콘 그룹의 경우 중국 심천의 북쪽 교외인 용화지구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바, 현지 고용자 수만 무려 50만 명이나 된다. (전체 고용자 수는 150만 명) 그러니 그곳에서 뽑아내는 전자기기 물량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겠다.

이에 모두들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말을 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G 2 국가’라고 립 서비스까지 해가며 중국을 인정해주었다.

寒露(한로)는 해마다 양력 10월 8일 경에 찾아드는 절기이다. 날은 서늘해지고 들판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때이다. 한 해를 통해 가장 지내기 좋고 먹을 것도 풍요로운 계절이 한로이다. 중국은 2008년으로서 60년 순환에 있어 한로의 때를 맞이했던 것이다.

여건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으레 해이해지고 안일해진다. 그 무렵 중국인들은 급기야 또 다시 글로벌 스케일에 있어서도 과거 중국의 영광스럽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카르푸 불매운동’이었다.

프랑스의 백화점 기업인 카르푸가 달라이 라마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중국 젊은이들은 매출 대목인 노동절 연휴에 일제히 불매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카르푸 백화점은 백기 투항하고 말았다. 외세가 중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자의식에서 비롯된 중국 젊은이들의 거센 행동이었다.  

중국인들은 1840년대의 아편전쟁으로부터 모택동이 나라를 세운 1949년까지의 세월을 중국 역사의 ‘백년 치욕’이라 부른다. 서구 열강 이어서 일본 제국에게 짓밟힌 치욕의 세월이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중국인들의 각성과 자의식이라 하겠다.

심하게 당한 자는 심하게 갚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이제 중국은 외세 배격은 물론이고 최소한 아시아 전역에 영향권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미국을 젖히고 글로벌 최강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진핑의 中國夢(중국몽)이다. 시진핑은 2013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자리 (흔히 주석이라 함)에 오르면서부터 장기 집권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판을 짜고 실천에 옮겨왔다.

내가 중국의 꿈을 구현함에 있어 그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놓을 것이니 그를 위해서 나에게 안정적인 권력을 주시오 하는 것이 이번 봄 주석직의 임기제한 철폐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진핑의 임기제한 철폐를 통한 장기집권의 시작은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오늘에 와서 또 다시 구현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역사적 退行(퇴행)이라 하겠다.

글로벌 세계의 중앙 무대에 서서 호령하겠다는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을 구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 아래 그 실천적 수단으로 2050년까지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앞서겠다는 계획과 아울러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즉 全面(전면) 小康(소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신의 임기 제한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시진핑의 주장이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의 헌법 개헌안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찬성 2958,반대2, 기권3, 무효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귀결이 났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나 반대는 이제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고 1인 독재가 시작되었다. 1당 독재는 결국 1인 독재로 이어진다는 역사의 공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 퇴행이자 무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이며 무사히 이어져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얘기할 것은 농촌 지역 중국인들은 시 황제가 등장했으니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순 있다 해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와 같이 글로벌 세계에 개방된 대도시의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도시 일반 중국인들의 꿈은 글로벌 중화의 위상을 되찾자는 것보다도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 지도층 인사치고 그 자녀나 친지들은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동시에 중국인들의 해외자산도피는 당 간부를 포함하여 지도층이든 부유층이든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은 해외사업을 핑계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 것 역시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온 도피성 자금들 때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글로벌 물정을 좀 아는 일반 중국인들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해외 이민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됨은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현실이 이럴진대 중국 내부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남사군도를 불법적으로 군사기지화해 놓고선 그로 인해 미국의 압력이 생겨나자 이를 외부의 위협으로 삼아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미 중국은 이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는 많이 어긋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중국의 향배에 대해 정리해보자.

중국은 과거 1960년대 초 이른바 철강 생산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란 생각 아래 그런 서구를 따라잡기 위한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제 다시 60년이 흘러 2020년대 초반 중국은 또 다시 1인 체제 아래 그와 같은 遇(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를 만회하고 글로벌 覇者(패자)가 되기 위해 또 다시 무리수를 남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체제, 견제나 이견을 개진할 수 없는 체제 하에서 성급한 조치들이 연이어질 경우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미 엄청나게 누적된 국가 부채와 공기업의 부실문제와 더불어 일대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또 소득증가를 위한답시고 국가 재정을 함부로 집행할 경우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튼 이번 시진핑의 장기독재 체제의 개막은 중국경제의 파국을 불러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 나 호호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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