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재정적자의 규모에 대해 어느 선까지가 그런대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 약간 얘기해보자. EU 는 회원국들에게 연간 재정적자가 그 나라 연간 GDP의 3 % 이내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기준선은 없다고 했다.
다만 재정적자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게 될 것이니 그 점부터 얘기해보자. 통화량이 많아지면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이다.
사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물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급여를 올리면 되는 일이니 별 거 아니라고 대범하게 여겨버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게 된다는 점이다. 미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장기적 성장이 정체되게 되고 좀 더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미래 기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얼핏 듣기에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은 미래에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설비에 5 년이 걸리고 다시 마케팅 등등 따지면 투자로부터 7 년이 되어야만 영업에 들어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자.
총사업비는 1000 억이고 전액 외부조달이라고 하자. 또 현재 조달금리가 연간 5 % 라고 하면 연간 50 억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7 년 뒤에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시중에 계속 돈을 풀다보니 그 때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달금리도 지금의 5 %가 아니라 10 %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간 100 억을 이자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7 년 뒤 예상되는 수익은 당연히 지금 계산보다 더 많아야만 이자를 물고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손익분기점이 전혀 달라지는 셈이고 이것이 높아질 것 같으면 사업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업자는 망설이게 된다. 이는 바로 미래에 기대되는 또는 ‘요구되는’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는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돌아와서 국가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이다. 지금 미국 정부는 향후 10 년간 해마다 1 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중에 해마다 1 조 달러씩 돈이 불어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한 미래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서 성장은 정체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재정적자는 적정한 선이 이거다 하는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좀 먹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재정적자는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병과도 같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된다.)
지금 PIGS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들도 모두 재정적자가 많다. 다만 PIGS 국가들은 체력이 허약한 마당에 당뇨 환자라는 것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는 기초 체력이 그런대로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그렇기에 선진국일 경우 당장 투자자들이 내빼지는 않는 것이다.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가령 정부가 적자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중에서 사주어야 하는데 과연 사주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PIGS 의 경우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그 나라 자국 내 투자자가 아니라 영국이나 기타 해외 은행들이 사주고 있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해외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돈을 빼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채를 사주는 해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면서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부 압력에 의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주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국채를 팔고 나간다는 소문이 흉흉해지면서 달러가 폭등했던 적이 있다. 당시 ‘미네르바’가 겁을 많이 주면서 엄청 유명해졌다.
아직은 PIGS 만큼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차 세계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경우-나는 물론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재정적자의 폭은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법은 좀처럼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금 유일하게 건재해 보이는 중국마저 거품 소멸과정으로 들어가는 날이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재정적자의 증가 속도를 늦추거나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인기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비인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제 선거, 총선과 대선 등의 연이은 선거가 있으니 과연 어느 정권이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비인기정책’을 쓸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다고 하겠으니 無望(무망)한 일이라 하겠다.
결국 우리 역시 재정적자로 한 번 들어선 이상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는 한계선 앞에서 또는 그 한계를 넘어야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 체질도 酸性(산성)화가 되어 당뇨 또는 고혈압 체질로 변해가고 있음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북한 문제이다.
수 년 안에 북한이 붕괴되기라도 하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북한 주민의 생계마련을 위해 무지막대한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若觀火(명약관화)하다.
우리 경제는 따라서 회계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偶發債務(우발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우발채무의 대표적인 것이 빚보증이다. 우리가 빚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북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채무와 같다.
그러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재정적자규모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국운 상으로 볼 때 북한은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수 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그 때가서 우리 역시 재정적자가 커져 있다면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느 나라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 것인가?
한 때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던 G 7 국가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중에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은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러니 그들 역시 자기 몸을 가누기에도 바쁠 정도로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랴부랴 G 20을 급조해서 대거 경기부양책을 쓴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이 과거와 같은 거품 경제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앞서 얘기했듯이 미래 성장이 정체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08 년 금융위기처럼 일시적인 대재앙은 아니겠지만, 세계 경제는 시름시름 만성질환을 앓게 될 것이니 나는 그저 세계 불경기의 장기 固着(고착)화라 본다. 여기에 노령화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제국들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군사적 실패로 인해 망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의 본질에는 언제나 국가재정의 악화가 도사리고 있었다. 금 본위제 시절에는 금화에 들어가는 금의 함량을 서서히 줄이는 방식이 유행하는 바람에 저 유명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나왔다.
오늘날에는 금화를 쓰지 않고 명목화폐 시대이니 돈을 찍어내거나 국공채 매각을 통해 돈을 조달하고 있으니 역시 옛날 시절과 본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세계제국 미국도 탈레반에 의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정적자의 장기 고착화가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마바 대통령이 연일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탄력과 저력은 사실 균형재정의 유지에 있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어느 사이 체질이 산성화되어 가면서 어려운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PIGS, 실로 심한 말이다! ‘돼지새끼들’이라니 과연 할 말인가 싶다. 그리고 이 일은 강 건너 불구경이 결코 아니다.
또 나라의 일만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대로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쪽지와 메일, 핸드폰 문자가 날아올 것이다.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서 저 돈을 대출받아 주식을 좀 해서 튀겨볼까 하는 생각일랑 아예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아야 하겠다. 그러다가 우연히 주식하게 되면 나중에 신용 쓰게 되고 이어 미수 지르다가 강제매매 당하게 된다. 단란했던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고 통탄하게 된다.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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