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려는 얘기는 제법 무거운 내용이다. 그리도 못 살던 중국이란 나라가 1978 년 ‘등소평’에 의해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이래 30 년간 어떤 경과를 거쳐 오늘날과 같이 힘 있는 나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가?, 또 그간의 정치적 이념과 명분을 둘러싼 투쟁은 과연 어떤 경과를 거쳐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남의 나라 얘기이지만, 읽어 나가다 보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런 까닭에 수고스럽게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그간 운세 전개에 대해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978 년 戊午(무오)년에 중국의 국운이 바닥을 치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30 년이 지난 2008 戊子(무자)년으로서 頂點(정점)에 도달했으며 그 상징적 사건이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운기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한 해로 치면 양력 8월 초의 立秋(입추)가 되었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2008 년부터 중국의 국운은 가을로 접어든 셈이다.
運氣(운기)는 내리막이어도 가을이란 계절은 ‘풍요의 계절’이다. 가을은 15 년을 더하여 2023 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가을 중에서도 풍요의 절정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霜降(상강)이니 2020 년 무렵이 되겠다.
참고로 우리의 경우 1964 년부터 시작해서 풍요의 절정인 상강은 지난 2006 년 丙戌(병술)년이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전례 없는 풍요와 사치를 누렸던 것이다. 그 바람에 부동산 가격도 정점에 달했던 것이고.
30 년간의 일을 정리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1960 년대 중국은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이라는 엄청난 격변과 비극 속에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고 경제는 도탄에 빠져있었다. (지금의 북한이 바로 그렇다.)
이에 모택동 사후 권력을 잡은 등소평의 지도원리는 모택동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모택동은 맑스 레닌주의의 방식에 따라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를 사회주의 체제에선 矛盾(모순)이라 말한다-는 지주계급과 소작인, 자본주와 노동계급이라는 두 대립적 요소간의 불평등, 달리 말하면 생산관계와 계급간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등소평은 동일한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중국의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 맑스 레닌주의에 따른 교조적 해석이 아니라, 중국 자체의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일단 생산력을 높이는 것, 즉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서 등소평의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였지만, 전통적인 계급투쟁 방식을 벗어던지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 즉 시장경제를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에 등소평은 공산주의의 핵심원리인 均富論(균부론), 즉 부를 모두가 균등하게 나눠가지자는 원칙에서 먼저 부를 만들고 볼 일이라는 先富論(선부론)으로 전략적 선회를 하게 되었으니 이는 사실상 공산주의 원리에 없는 논리라 하겠다.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지도 원리는 그러나 공산당 내부의 보수파, 즉 맑스 레닌주의적 사고를 지닌 당원들로부터의 치열한 반대와 견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공산당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 따라서 공산당이 분열할 경우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니 고민하던 등소평은 공산당 내부의 분열을 막고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하나의 묘한 타협책을 제시하게 된다.
등소평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노선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공산당의 지도 원칙 견지, 맑스 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의 견지라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했다. (이 네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4개항 기본원칙’이라 부른다.)
등소평의 주장은 이 기본원칙 4개항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으니, 이로서 보수파와 개혁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 개방은 경제적 자유와 경쟁원리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도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직면하기 마련이다. (북한 김정일 집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끝내 외면한 것 역시 개방은 결국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수반된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중국은 개혁 개방과 그에 따른 자유화 문제를 놓고 보다 본격적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개혁 세력과 공산주의 원리를 견지하려는 보수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이 1980 년대 내내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당 외부에서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지식인 중심의 시민들이 급격하게 세를 규합하면서 터진 사건이 1989 년의 천안문 사태였다.
등소평은 천안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팔인 ‘호요방’과 그 후임인 ‘조자양’까지 문책하고 내쳐야하는 苦肉之策(고육지책)을 써야 했다. 동시에 천안문 사태는 개혁 개방 정책의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라는 당내 보수파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그 바람에 개혁 개방 정책은 역풍을 맞이하면서 자칫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공산당 중앙의 경제정책은 모두 보수파가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개혁 개방 정책의 일대 위기에 직면한 등소평은 1991 년 상하이를 방문해서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지금도 우리의 姓(성)이 社(사)씨인지 資(자)씨인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다보면 결국 발전의 好機(호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연설이 그것이었다.
사씨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자씨란 자본주의를 말하니 중국 특유의 함축적 표현이라 하겠다.
이에 다시 보수파가 반격해오고 하면서 공산당 내부는 일대 격론을 치르게 되었다. 운이 상승하기 시작한 1978 년으로부터 13 년이 지난 시점이니,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 운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서 12 년에서 15 년에 이르는 시기에 초지일관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자는 큰 성공을 거두는 법이요, 이 지점에서 머뭇거리거나 어설픈 타협을 하는 자는 마침내 소기의 성취가 없는 법이다. 운명의 일대 비밀이다.)
이에 어설프게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 등소평은 마침내 1992 년이 되자 이른바 ‘남순강화’, 남방을 순회하면서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당내 보수파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원리와 이념을 놓고 일대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이 투쟁에서 등소평은 어떻게 해서 동력을 잃어가던 개혁 개방 정책을 또 다시 급격하게 되살려낼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잇기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