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사이트(www.niemanwatchdog.org)에 제법 신랄하고 흥미로운 글이 올라와 있어 소개한다. 축약 번역이다.
원 제목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곱 가지 경제 문제’이다.
1.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중산층(middle class)
미국 중산층의 금융 웰빙은 대부분 세제혜택이 되는 401 K 연금과 주택에 대한 지분-은행 대출이 있기에 그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저번 금융위기로 미국 주택소유자 네 명당 한 명꼴로 사실상 깡통 (negative equity)꼴이 나 있고, 작년 3월 주가의 최저점 시점에서 미국인들의 재무적 손실은 13 조 달러로서 미국인의 전체 자산 중 15 % 정도가 손실이 났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7 % 로 축소된 상태-호호당 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대의 실질 소득은 1983 년 당시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두 학자는 미국인들이 지난 10 년(또는 20 년) 동안 신용카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능력 이상의 과소비를 해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주택가격의 자산가치가 1 달러당 상승할 때마다 0.25-0.30 달러를 더 차입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주택가격이 붕괴하고 신용이 조여들자, 고통스런 家計(가계) 디레버리징의 과정(painful process of household de-leveraging)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강한 중산층이 없는 미국? 실로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그 공고했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온전한 회복까지는 무진장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비록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전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최소한 10 년은 걸릴 것이다.
특히 실업률은 앞으로 최소한 2-3 년간은 천문학적으로 높을 것이다. 현재의 회복은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제금융과 일부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 일과성 조치들에 불과하다.
워싱턴 포스트의 스티븐 펄스타인과 같은 컬럼니스트는 이에 대해 “지금의 회복세(up-swing)은 재무부와 FRB 가 퍼부어준 이례적인 재정 금융적 ‘쥬스’의 효과와 작년 상반기 억제되었던 수요가 되살아난 일시적 결과에 지나지 않기에 이런 효과들은 조만간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3. 지금의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더블 딥에 대해 우려했지만, 모든 것은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10 년간 미국 경제는 신용과 주택 거품을 통해 굴러왔지만, 이제 그것이 환상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수요가 나올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는 “지금의 회복은 소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블 딥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4.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 불황을 타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경기가 나빠졌을 때 FRB 가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문제는 현재 0.25 % 의 기준금리인 상태에서 더 이상 낮출 금리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이에 정부는 막대한 돈을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이유로 경제에 직접 퍼부어대고 있지만, 그 역시 특정 시점에 가면 그 또한 부작용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5.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재정적자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
이 바람에 국민들의 복지를 대폭 축소하자는 매파의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금은 보다 과감한 재정적자 정책을 써야한다고 폴 쿠르그먼 교수는 말하고 있다.
(국민복지 축소는 아무리 어려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기에 앞의 4 번 글과 다소 모순되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호호당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인들에게 이제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장차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 현재 증시가 회복중이지만 조만간 내릴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다우존스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이것은 또 다른 거품으로 꺼져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시장에 넣었기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대거 들어왔던 때문일까?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되었든 종국에 가서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7. 무책임한 금융계는 앞으로도 규제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를 ‘노름하는 하우스’에 빗댄 적이 있었는데 그의 말은 지당하다. 하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에 재갈을 채우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무성하니 이번 오마바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게 한 배경이라 하겠다.)
이상 축약 번역 끝.
(번역이 글이 실린 ‘니맨 워치독’ 사이트는 하버드 대학의 니맨 언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소 진보적인 주장을 담고 있음을 밝혀둔다. 내가 가끔 들어가 보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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