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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대한민국의 개혁이 시작되는 때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느 경제 지식인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권들은 부동산 살리기 올리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정말 답이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다.
출산율 저하로 미래 성장률이 암담한 판국이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절반 정도는 건설 방면의 투자다 보니 집값만 올라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밑에 댓글을 보니 대통령실에선 왜 이런 사람을 중용하지 않느냐? 하면서 격하게 공감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얘기하면 이렇다.
정권이나 정치인들 또한 부동산 살리기 또는 유지하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
물론 야당인 경우라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할 순 있겠지만 가령 야당의 중진 이상이 되면 입을 조심하게 되고 더구나 정권을 잡게 되면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정권이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권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재창출하려면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눈치를 잘 살펴서 영합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권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 말이 쉽지 그게 실로 어렵다. 개혁을 추진한다, 당위성과 방향이 맞는지 검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발은 엄청나다. 소수 기득권의 반발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반발과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기 내에 개혁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장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개혁을 시도한다면 그 정권부터 당장 차기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정당 또한 그렇다. 야당인 경우라면 지적질을 할 수 있지만 여당이라면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그렇기에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정권이나 대통령실에선 앞서 유튜브의 경제지식인 같은 사람을 쉽사리 불러다 쓸 수가 없다, 중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을 쓴다는 것은 改革(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정권을 잃어버리는 패망의 지름길인 까닭이다.
가령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쓴다.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건설투자를 줄이고 그 자금을 다른 방면의 연구개발에 쓰겠다고 하자.
집값은 떨어지는데 원금과 이자 부담은 그대로이다. 가계부채가 엄청난 판국에 경기가 나빠져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자영업자들은 도산으로 내몰릴 것이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얼마 되지 않아 금융위기가 닥치거나 패닉이 벌어질 것이다. 집값 낮추기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안정화만 시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정권을 유권자들이 차기 선거에서 용서해줄 것 같은가? 당연히 야당은 저런 엉터리를 뽑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공세를 할 것이고 말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정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개혁은 시도할 수 없는 것일까? 나 호호당의 답은 ‘거의 그렇다’ 이다.
다소 충격적일 것이다. 이에 저 친구, 호호당, 이상한 놈 아냐? 하겠지만 나 호호당 역시 민주주의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때가 되면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데에서 찾아진다.
개혁이란 어지간해선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몰리고 또 몰려서 구성원 전체가 모두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떤 우연한 계기에 삽시간에 떠밀려서 하게 된다. 騎虎之勢(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되면 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가는 데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 호호당은 우리나라에 개혁이 찾아드는 때를 알고 있다. 8년 뒤인 2032년에 시작되어 10년간 따라서 2042년에 마무리될 것이다. 우리 國運(국운)이 그러하다.
60년 순환에 있어 춘분의 때로부터 소만에 이르는 때가 바로 개혁의 기간이다. 한 해로 치면 3월 20일경부터 5월 20일에 이르는 두 달의 기간이다.
지금은 개혁을 준비하는 때, 따라서 뭔가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 그러니 상황은 날로 어려워져 갈 것이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순간 개혁을 불러온다.
예전에 그 개혁을 박정희가 주도했고 이제 독재체제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하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원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다 함께 개혁을 시도하고 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벨 업이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다만 더 어려워져야 할 것이고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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