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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연준(Fed)이 단행한 제1차 양적완화로 시작되고 금년 팬데믹으로 인해 단행된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는 멀지 않은 미래에 가서 금융사상 가장 거대한 실패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연준이 저지른 최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본다.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체 경제가 막대한 손상을 입고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와 같은 이상한 조치는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득실을 따질 때 부작용과 폐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거품이 지나쳤기에 발생했다. 그런데 거품을 소멸시키는 수순을 밟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거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막은 것이 양적완화였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오늘에 이르러 미국을 포함해서 전 글로벌 경제는 정상적인 출구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거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파국이 오는 구조인 것이다.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자가 더 발생하고 그러면 더 큰 액수로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양적완화는 전 세계 경제를 마치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특히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연준이 취한 무제한 양적완화는 마약을 중독자의 옆자리에 상시 비치해 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양적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었으니 빈부 격차를 극단적으로 확대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시작된 양극화는 양적완화가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그 이후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고착되어 버렸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에서 상위 10%의 가구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적완화 바람에 거품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거꾸로 더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들의 부가 더욱 더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 1%의 재산은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리고 말았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 금융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나스닥은 4.6배로 올랐고 S&P 500 지수는 2.4배가 되었다. 거품 위에 더 큰 거품을 얹은 셈이다. 거품은 소멸되어야 하건만 말이다.
그런 까닭에 주식을 가진 상위 10% 특히 1%의 부는 더욱 늘어나버렸고 상대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자산 면에서 더욱 쪼그라들었고 일자리 역시 어려워지면서 소득 역시 더욱 줄어들었다. 이로서 유례없는 양극화가 발생해버린 미국이다.
그런 면에서 양적완화는 미국의 상위 10%에게만 유리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대로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겠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지금보다야 훨씬 덜 했을 것이고 더불어 글로벌 경제도 비록 길고 긴 고통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0-12년에 걸치는 부채 사이클, 즉 통화의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을 것이고 호경기에 이어 불경기가 번갈아드는 정상적인 경제 순환 과정을 밟을 수 있었을 거란 얘기이다.
현재 미국 연준은 지금의 엄청난 자산 버블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실물경제와 금융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연준이 금리 조절과 통화 공급 조절을 통해 경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 거의 오만에 가까운 발상이라 본다. 그게 아니면 당장 방법이 없으니 일단 막고 보겠다는 糊塗(호도)책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예전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던 대표기업들을 500개 모아서 만든 지수가 S&P500이다. 그런데 현재 그 기업들은 더 이상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유동성에 힘입어 지수가 오르고 있을 뿐이다.
반면 기술주를 모아놓은 것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몇 개 기업들만 오르고 있다.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와 구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이렇게 겨우 7개의 기업이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쏠림 현상, 주식 시장 안에서의 양극화와 차별화만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바람에 바이든이 빅 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그리 쉬울 것 같진 않다.)
우리나라 역시 양적완화로 인한 폐해가 상당하다. 부동산과 증시가 바로 그렇다. 부동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계산착오에 더하여 규제책인 임대차3법 등이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긴 했지만 그 바탕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놓여 있다.
증시 역시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 상으로 볼 때 코스피는 1950 포인트, 코스닥은 765 포인트가 정상 상태에서 상승의 한계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주 1월 8일자로 코스피는 3152, 코스닥은 987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코스피의 경우 60 % 정도, 코스닥은 3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 나 호호당의 관점이다.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몰라서 그렇지만 그 역시 30-40% 정도의 추가 거품이 발생해 있다고 추산한다.
이렇게 된 이유 역시 한은의 유동성 초과 공급 그리고 정부의 재정 투입이 원인이다. 당장 어려우니 살리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경제를 비정상으로 이끌어가는 부작용은 피할 길이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증시의 경우 미국보다 거품이 적은 편이란 점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그간에 자산보유와 증식에 있어 증시보다는 부동산 쪽에 주로 치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거품이 커져왔고 따라서 장차 소멸될 경우 그 충격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금 미국 연준이 하는 행동은 개인으로 비유하면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빚을 내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식의 과정을 무한정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무리라고 본다. 무제한 돈을 찍어서라도 가격을 받쳐 줄 터이니 계속 주식을 사고 부동산 갭투자를 하시오 하는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미 연준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갈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본다. 결국충격적인 조정 혹은 파국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나아가서 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본다. 그 시점을 언제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먼 미래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이 대목에서 얘기할 것은 최근 새롭게 증시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두려운 얘기, 그 바람에 하게 되는 ‘패닉 바잉’이다. 이왕 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다. 다만 어느 시점에선 빠져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냥 그 속에서 머물다 보면 어느새 도박의 맛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증시나 부동산 투자나 본질은 도박이기에 한 번 맛을 들이면 처음엔 재미를 보다가도 대다수의 경우 결국 다 털리고 끝난다. 그래서 도박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박에 한 번 맛을 들였다가 손을 씻고 나오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참기 힘들어도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말 또한 하기 어렵다.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데 외면하라는 말이 되니 말이다. 부동산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 무서운 것은 내리는 것도 무섭지만 오르는 것도 실은 무섭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소개한다.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될 무렵의 자료인데, ‘동반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란 곳이다.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도 거의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너무 심하다.
(https://equitablegrowth.org/the-distribution-of-wealth-in-the-united-states-and-implications-for-a-net-worth-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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